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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에서는 중복 수급과 관련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복수급 제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중복수급 불가한 타 복지 사업은?
부산시 청년월세지원은 동일 목적의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 사업과 중복 수급 시 전액 환수 또는 선정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 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주관)
- ② LH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③ 타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서울, 경기 등)
- ④ 2025년 타 복지 사업에서 주거비 직접 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청년월세지원은 모두 주거비 보조 목적이므로 동시 신청 또는 수급 불가합니다. 예외 없이 수급 여부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검토되며, 이중 지원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2.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주거 급여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 차상위계층이지만 기존 주거지원 수혜 내역이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와 중복하여 부산 청년월세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격요건은 충족하되 주거급여 수급 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임을 이유로 자동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본인은 독립 세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모의 수급 상태가 아닌 본인의 계약 및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과거 수혜 이력 있는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2024년 또는 이전년도에 부산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수령했던 경우라면, 해당 연도와 중복되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한됩니다.
- ① 동일 연도 내에서 상·하반기 중복 신청 시
- ② 이전년도 신청 중 허위 서류 제출, 수급 후 이사 등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수혜자의 경우에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당시 거주지, 계약정보, 자격요건이 다시 충족되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과거 수혜 이력은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됩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가족이 동일 사업으로 수급 중인 경우에도 중복 여부가 검토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수급 제한 Q&A
Q1. 서울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다가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이전 지역의 지원을 받았던 연도와 달리, 2025년에 부산시에서 새롭게 자격을 충족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연도 내 중복은 불가합니다.
Q2. 현재 LH 전세임대 거주 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LH 전세임대는 이미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중복 수급 대상에 해당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과거에 수급 받은 적이 있는데, 주소지만 바뀌고 조건은 같아요. 재신청 되나요?
주소지가 바뀌었더라도 연도 중복이 없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류는 모두 다시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과거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Q4.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데 저는 독립세대예요. 신청 가능할까요?
네, 본인이 독립세대이고 임대차 계약 및 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부모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